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가 차단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방통위에서는 검토중인 사안을 KT에서 미리 조심하는것으로 보인다. 이 얼마나 한심한 규제민국인가..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다 규제하려고만 한다. 동영상 업로드를 위해서는 실명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일정수 이상이 방문하는 웹에서도 의견을 내기 위해선 실명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의견 개진은 다 제한되어 있고, 얼마전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발표도 있었다. 침을 뱉거나 쓰레기 투기, 무단횡단등도 범칙금을 받을수 있을정도로 법이 작은것 하나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심지어는 집회도 허가를 받아야 하니, 고연전때 길거리를 돌면서 부르는 축제의 모습은 모두 철장신세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최근에는 게임을 즐기는것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미 게임심의로 인해 국내에서는 아이폰용 게임을 편법을 통해 구입해서 즐겨야 하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 안드로이드 마켓이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고, 구글의 지도 서비스가 가장 늦게 서비스되는 나라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또한 첨단 기술직은 쉽게 이직조차 하지 못한다.. 과도한 저작권 규제로 인해 UCC 하나 올리기가 무서워졌다.

규제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한다는 생각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규제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무서운점은 규제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간혹 크게 보도된다. 하지만 적당히 게임을 즐기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는 드러나지 않는다. 첨단 기술직이 외국 기업으로 스카우팅 되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는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다시 이야기되지만, 첨단 기술직의 이직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첨단 기술직에 대한 안좋은 인식과 그에 따른 새로운 인력 수급이 되지 않는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크게 보도되지만, 실명제와 과도한 저작권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결국 모두 획일화 되는 현상은 드러나기 어렵다.

이미 IT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오늘 다른 기사를 보니 금융위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좋다면서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규제에 허덕이고 있다. 그 속에서 국민들의 권리는 무시당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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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아이폰에서의 유튜브 업로드가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닌듯 하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하지만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어서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뒤통수 맞은 적이 좀 많아서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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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사를 보자..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35377

허허..
장난하냐..ㅡㅡ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때문에 윈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서비스가 윈도기반의 IE에서 서비스된다는것이
공인인증서가 IE 전용이라는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다시한번 살펴보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맥으로의 스위칭을 고려하고 있다.
맥으로 스위칭함으로 인해 얻을수 있는 많은 장점에 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스위칭을 방해하는 가장 큰 항목은..
바로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이 윈도에서만 동작한다..
그리고 그 원인중의 하나는 IE 전용인 공인인증서이다.
(물론 최근 전자정부에서 맥을 위해서는 사파리, 리눅스를 위해서는 파이어폭스용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바탕으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다.)
즉 공인인증서가 윈도의 시장점유율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웹브라우저 선택의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니..
정말 IE가 좋아서 사용한다고 믿고 있는건가 궁금하다..

인증서가 사설인증서라면 이해하도록 노력해볼 의지가 있다..
회사 입장도 생각해야 하니까..
(바로 전에 포스팅한 애플의 로컬라이징 문제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회사의 입장일뿐.. 유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이다..
다음에서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함.

이란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
그렇다면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사파리와 파이어폭스에서 접속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스크린샷을 올려본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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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에서 접속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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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관인 파이어폭스에서 접속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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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액티브 엑스를 이용해야만 했던 전자정부 사이트가 파이어폭스와 사파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파이어폭스와 사파리를 통해 전자인증서에 접근이 가능하고 로그인이 가능해졌다.
매우 대단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 후의 스크린샷은 모두 맥OSX 10.5 레퍼드에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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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드의 파이어폭스로 전자정부에서 로그인을 시도하였더니 위와 같이 플러그인을 설치하라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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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안내창도 나온다..

아쉬운점은 파이어폭스의 경우 윈도용 플러그인이었다.
윈도용 exe 파일을 실행할것을 물어보았다.
난 맥을 사용하므로 그 후로는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윈도에서는 잘 동작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젠 맥용 사파리이다..
레퍼드를 사용하고 있다..
즉 사파리의 버전은 3.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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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로 로그인하니 나오는 안내창이다.
맥켄토시라고 표기하였다.
보통 맥킨토시 내지는 매킨토시라고 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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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에서도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안내창이 나온다..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윈도에서 인증서를 내보내기하고 사파리에서 가져오기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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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의 플러그인으로 동작하는 공인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이다.
저 공인 인증서 창을 맥에서 보게 될줄이야..
솔직히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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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으로 로그인한 화면이다..
메뉴바에 보면 자물쇠 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증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후로 실험삼아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교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관할 처리 기관 검색 하는 창만 계속 떠서 백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일단 맥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는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아직 초기이다 보니 간혹 예기치 못한 종료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 후의 진행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은행에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을 시도하였지만 역시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다른 홈쇼핑도 아직 불가능했다.

하지만 윈도 외에서의 원할한 인터넷 사용을 막던 가장 큰 걸림돌인 공인인증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사실이다.
실제로 애플 스토어에서는 꽤 전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맥에서 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다.
물론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공인인증서 없이 결재가 가능한 최대액수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젠 그런 문제도 없어지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제 맥에서 공인인증서가 사용이 가능해졌으니 맥 유저가 더 많아질 수 있을것 같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나라 웹 환경을 더욱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가 소수 사람들에 대한 평등에 대해 더 바르게 접근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리눅스에서는 어떨지 궁금하다.
리눅스에서 해보시고 포스팅하실 블로거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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