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기술, 영화, 도서 그리고 삶

규제를 풀고 세계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였는데,
여전히 IT 관련 정책들은 규제에 묶여있다.

오늘 새벽의 기사를 보자.

게임등급위 “앱 스토어를 어쩌나”

게임 등급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는 앱 스토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현재 앱 스토어에서 우리나라를 선택하면 게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게임등급을 받지 못해서이다..
그냥 해외의 다른 나라로 선택하면 간단히 받아지는것을,
괜한 규제로 인해 이래저래 서로 불편하다.
이미 글로벌, 인터넷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정책일 뿐인것을..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폰과 위피 이야기를 안할수 없다..
핸드폰의 글로벌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 생각된다.
며칠전 애플에서 추가로 아이폰의 출시국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빠진것이 기사로 나왔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그 이유로 국가의 규제 및 정책을 꼽았다.

더 큰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새로운 전자제품이 늦게 출시된다.
왜그럴까?
바로 전자파인증 문제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미국에서 전자파인증을 받으면 그것을 일본에서도 인정한다.
따라서 따로 일본에서 받을 필요도 없고,
신제품의 출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해외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는 각 인증을 받는측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고,
유저들에겐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나는 맥북프로를 구입할때,
맥북의 전자파 인증이 너무 오래걸려서 못기다리고 맥북프로를 구입했다.
얼마전 새로 발표된 아이팟 나노 4세대와 터치 2세대의 경우도,
외국에서는 이미 출시되어 사용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인증 문제로 인해 아직 제대로 출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할말이 있을것 같다.
게임 심의는 사행성 게임을 막기 위해서,
위피는 국내 산업의 보호측면도 있고, 현재 폐지를 추진중이고,
전자파 인증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더 강하다던지(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건지..
무언가 조금만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규제부터 하려고 든다.
대표적인게 사행성 게임이다.
국민들을 좀 더 믿길 바란다.
사회가 한탕주의를 버리게 만들어서 사행성 게임의 유행을 막아야지,
사행성 게임을 아예 안생기게 하는것은 그 방향이 잘못됬다.

무엇이 기본인지..
그 근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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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이어 위피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폐지될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매우 환영할만한 결정이고,
세계화에 한걸음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위피는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존재해 왔다.
각 통신사마다 다른 플랫폼을 탑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래서 생긴 통일된 플랫폼으로 개발된 위피는,
세계화에 실패하고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우물안 개구리였을 뿐이었다.
그로 인해 외국 회사들의 국내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했었고,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에 위피 의무화가 폐지됨으로 인해
외산 휴대폰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쉬워질거라는것은
구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폰의 국내 출시는 물론이고,
세계 휴대폰 업계 1위의 노키아의 휴대폰/스마트폰들..
스마트폰의 업계 1위인 RIM..
그 외에 소니-에릭슨등..
다양한 휴대폰이 국내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통신사와의 제휴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쉬워졌다..

지금까지 현 정부의 잘한 일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건은 확실히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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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엑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2002년 통계로 99.4%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그 핵심기술인 액티브 엑스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은행이나 포탈이나 앞으로도 당분간은 액티브 엑스를 사용한다고 한다.
기업이니까..
비용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그럴수도..
(난 맥을 쓴다.. 사실.. 좀 짜증난다.)

하지만 정부는 다르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느니 등등 이야기도 인상적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아니면.. 세금을 면제해주던가.

국민에게 의무는 강요하면서, 권리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MS에게 가서 액티브 엑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스타 한글판만 수정해서 출시하라고 요청하는게..
그게 대책인가!!

이와 비슷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트랙백으로 묶이면 정부에서 조금은 귀를 기울여줄까..

(블로거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ENTClic님의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을 링크걸어놓는다.

ZDNet 코리아에 좋은 컬럼이 올라와서 역시 링크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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