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가 차단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방통위에서는 검토중인 사안을 KT에서 미리 조심하는것으로 보인다. 이 얼마나 한심한 규제민국인가..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다 규제하려고만 한다. 동영상 업로드를 위해서는 실명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일정수 이상이 방문하는 웹에서도 의견을 내기 위해선 실명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의견 개진은 다 제한되어 있고, 얼마전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발표도 있었다. 침을 뱉거나 쓰레기 투기, 무단횡단등도 범칙금을 받을수 있을정도로 법이 작은것 하나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심지어는 집회도 허가를 받아야 하니, 고연전때 길거리를 돌면서 부르는 축제의 모습은 모두 철장신세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최근에는 게임을 즐기는것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미 게임심의로 인해 국내에서는 아이폰용 게임을 편법을 통해 구입해서 즐겨야 하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 안드로이드 마켓이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고, 구글의 지도 서비스가 가장 늦게 서비스되는 나라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또한 첨단 기술직은 쉽게 이직조차 하지 못한다.. 과도한 저작권 규제로 인해 UCC 하나 올리기가 무서워졌다.

규제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한다는 생각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규제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무서운점은 규제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간혹 크게 보도된다. 하지만 적당히 게임을 즐기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는 드러나지 않는다. 첨단 기술직이 외국 기업으로 스카우팅 되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는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다시 이야기되지만, 첨단 기술직의 이직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첨단 기술직에 대한 안좋은 인식과 그에 따른 새로운 인력 수급이 되지 않는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크게 보도되지만, 실명제와 과도한 저작권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결국 모두 획일화 되는 현상은 드러나기 어렵다.

이미 IT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오늘 다른 기사를 보니 금융위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좋다면서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규제에 허덕이고 있다. 그 속에서 국민들의 권리는 무시당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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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아이폰에서의 유튜브 업로드가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닌듯 하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하지만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어서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뒤통수 맞은 적이 좀 많아서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