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가 차단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방통위에서는 검토중인 사안을 KT에서 미리 조심하는것으로 보인다. 이 얼마나 한심한 규제민국인가..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다 규제하려고만 한다. 동영상 업로드를 위해서는 실명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일정수 이상이 방문하는 웹에서도 의견을 내기 위해선 실명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의견 개진은 다 제한되어 있고, 얼마전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발표도 있었다. 침을 뱉거나 쓰레기 투기, 무단횡단등도 범칙금을 받을수 있을정도로 법이 작은것 하나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심지어는 집회도 허가를 받아야 하니, 고연전때 길거리를 돌면서 부르는 축제의 모습은 모두 철장신세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최근에는 게임을 즐기는것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미 게임심의로 인해 국내에서는 아이폰용 게임을 편법을 통해 구입해서 즐겨야 하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 안드로이드 마켓이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고, 구글의 지도 서비스가 가장 늦게 서비스되는 나라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또한 첨단 기술직은 쉽게 이직조차 하지 못한다.. 과도한 저작권 규제로 인해 UCC 하나 올리기가 무서워졌다.

규제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한다는 생각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규제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무서운점은 규제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간혹 크게 보도된다. 하지만 적당히 게임을 즐기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는 드러나지 않는다. 첨단 기술직이 외국 기업으로 스카우팅 되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는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다시 이야기되지만, 첨단 기술직의 이직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첨단 기술직에 대한 안좋은 인식과 그에 따른 새로운 인력 수급이 되지 않는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크게 보도되지만, 실명제와 과도한 저작권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결국 모두 획일화 되는 현상은 드러나기 어렵다.

이미 IT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오늘 다른 기사를 보니 금융위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좋다면서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규제에 허덕이고 있다. 그 속에서 국민들의 권리는 무시당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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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아이폰에서의 유튜브 업로드가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닌듯 하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하지만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어서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뒤통수 맞은 적이 좀 많아서요..ㅡㅡ


  • BlogIcon coretori 2010.03.09 00:49

    작은것에 집착한 나머지 큰것을 잃고 나무에 집착한 나머지 수십년 공들여 가꾸어온 IT대국이라는 숲을 황폐화 시키는 어리석음을 모르고들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것은 듣기싫은 소리, 뼈있는 충언이 싫다는 속내를 감추고 엉뚱한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 이지요......

  • BlogIcon xenic 2010.03.09 00:54

    It's sad. I feel the human rights of Korea has declined since the new government took power.

    • BlogIcon drzekil 2010.03.09 10:04 신고

      이번 정권에서만 그랬던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IT 분야에 관해서 만큼은요.. 다만 이번 정권때 그런 문제점들이 더 크게 부곽된듯 합니다.

    • BlogIcon xenic 2010.03.09 20:14

      Would you care to elaborate? I would like to know what kind of policies there were in the Kim and Noh administrations that made you think that IT in Korea has always been backwards. (Unfortunately the word backward is only positive when used in backward compatible! ;-) )

    • BlogIcon drzekil 2010.03.10 10:26 신고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IT 경쟁력이 높았다고 합니다만. 이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원인은 과거 정권이 마련해 놓았다는 생각입니다. 위피나 액티브엑스 등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때 시작을 잘못한 정책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큰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BlogIcon xenic 2010.03.10 19:08

      I see. I think you are right on the Wipi and Active X. I agree that it started in the wrong direction. So do you think the government should have a say on the technologies that are built by the private sector? I guess it would be easy to intervene Active X, as it clearly alienates other OSes. The government can outlaw it based on that fact that it discriminates. How about Wipi? How would the government guide the technological advances of the private sector?

    • BlogIcon drzekil 2010.03.11 12:54 신고

      예.. 저역시 의견에 동감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립되어버린것 같아요..

  • kydeer 2010.03.09 07:54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아직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위에 계신분들은 뭐든지 자기가 통제를 해야 안심이 되는거지요...
    통제를 하면 통제한 만큼만 발전하는걸 아직 모르나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혹 이런 성향이 일부가 아닌...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국민 전반적으로 내재되어있는 성향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아니겠죠? ^^

    참, 제 모니터만 그런건지... 오랜지색 글이 잘 안보이네요.. 요즘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ㅎㅎ
    그리고 흔히 "연고전"이라 하는데 "고연전"이라 하심이... 고대동문이신가요? ㅎ

    • BlogIcon drzekil 2010.03.09 10:13 신고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것은 그냥 무시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강한 통제를 통해 무언가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성향이라고 보기엔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 짧지 않나 싶구요.. 서서히 고쳐나갈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스킨은 제가 만든게 아니라서..ㅡㅡ 수정을 하려면 공부좀 해야겠군요..ㅎㅎ 명색이 컴퓨터 박사수료생인데.. 갈수록 코드 보는게 싫어지네요..ㅡㅡ
      그리고.. 고연전이죠.. 연고는 상처날때 바르는 약입니다.. (학부는 고대 94학번이고, 현재 고대 컴퓨터학과 박사과정 수료중입니다..^^)

  • BlogIcon sleeperBus 2010.03.09 09:16

    모든 일에 양극화가 심해서... 적당한 권장은 존재하지 않고, 규제 또는 의무... 이거 두 개더군요. GPS도 의무화 추진한다는데... 국민감시도 할 수 있겠더군요.

    • BlogIcon drzekil 2010.03.09 10:14 신고

      규제와 의무는 다양성을 축소시키고 획일화 시켜버리게 됩니다.. 결국 창의성이 말살될텐데요..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것 같습니다..

  • BlogIcon Whitewnd 2010.03.10 22:11 신고

    군에 있을때나..대기업에 있을때 겪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대처했다고 "실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더라구요
    근데 그 규칙이라는게 다각도로 고민하고 만든게 아니라 걍 땜빵식이라
    폐단도 많이 생기고...
    결국 지킬 수 없어 흐지무지 지키는 척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국가의 규제라는 것도 그렇게 흘러가는듯 합니다...

    • BlogIcon drzekil 2010.03.11 12:56 신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부분입니다. 실적을 위해 근시안적인 땜빵식 대책을 마련하는거죠.. 그리고 그 대책에 문제가 생기니 또 그 문제에 대해 또다른 땜빵을 하고.. 악순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높은분들은 그걸 모른다는 점이죠..ㅜㅜ

  • BlogIcon 네이쳐맨 2010.03.14 02:34 신고

    여러분 아이폰 유저 뒤통수 친 케이티에 대응해야 합니다. http://espn.tistory.com/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