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차단으로 본 규제민국 Apple/drzekil의 컬럼 2010.03.08 17:48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가 차단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방통위에서는 검토중인 사안을 KT에서 미리 조심하는것으로 보인다. 이 얼마나 한심한 규제민국인가..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다 규제하려고만 한다. 동영상 업로드를 위해서는 실명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일정수 이상이 방문하는 웹에서도 의견을 내기 위해선 실명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의견 개진은 다 제한되어 있고, 얼마전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발표도 있었다. 침을 뱉거나 쓰레기 투기, 무단횡단등도 범칙금을 받을수 있을정도로 법이 작은것 하나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심지어는 집회도 허가를 받아야 하니, 고연전때 길거리를 돌면서 부르는 축제의 모습은 모두 철장신세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최근에는 게임을 즐기는것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미 게임심의로 인해 국내에서는 아이폰용 게임을 편법을 통해 구입해서 즐겨야 하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 안드로이드 마켓이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고, 구글의 지도 서비스가 가장 늦게 서비스되는 나라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또한 첨단 기술직은 쉽게 이직조차 하지 못한다.. 과도한 저작권 규제로 인해 UCC 하나 올리기가 무서워졌다.

규제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한다는 생각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규제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무서운점은 규제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간혹 크게 보도된다. 하지만 적당히 게임을 즐기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는 드러나지 않는다. 첨단 기술직이 외국 기업으로 스카우팅 되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는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다시 이야기되지만, 첨단 기술직의 이직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첨단 기술직에 대한 안좋은 인식과 그에 따른 새로운 인력 수급이 되지 않는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크게 보도되지만, 실명제와 과도한 저작권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결국 모두 획일화 되는 현상은 드러나기 어렵다.

이미 IT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오늘 다른 기사를 보니 금융위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좋다면서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규제에 허덕이고 있다. 그 속에서 국민들의 권리는 무시당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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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아이폰에서의 유튜브 업로드가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닌듯 하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하지만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어서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뒤통수 맞은 적이 좀 많아서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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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출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는 우리나라 IT 현주소 Apple/drzekil의 컬럼 2009.06.23 16:39
작년 가을부터 계속되던 루머가 이제 피크에 다달았다.
WWDC때 우리나라의 아이폰 출시가 발표되지 않아서 실망했던 아이폰을 기다리는 많은 유저들은,
갑자기 터져 나온 iPhone 3G의 전자파 인증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고,
기다렸다는듯이 아이폰 관련 루머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루머는 루머일뿐..
아직까지 정확한 이야기는 없고 각종 지인통신을 그 출처로 하는 루머만 난무할 뿐이다.
어쨋든 10개월가량 계속되어지는 아이폰 루머를 접하면서..
그동안 설레는 가슴을 몇번이나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생각하게 된 우리나라 IT의 현주소를 진단해보자.

1. 우리나라의 규제는 과도하다.
작년 아이폰 출시 루머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위피였다.
위피가 걸림돌이 되어서 아이폰이 출시되기 어렵다는 이야기..
결국 올해 4월달에 위피 의무 탑재가 없어지면서 해결되기는 했지만,
아이폰 출시를 기다리는 유저들에겐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다.
비단 아이폰만이 아니라 많은 외산폰들이 위피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위피를 걷어내자 마자 외산 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직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외산폰은 우리나라에 막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요즘 드는 생각은..
사진 촬영시 촬영음에 대한 규제때문에 못들어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시 일정음량 이상의 촬영음이 나와야 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
아이폰에서는 매너모드시 촬영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
EU에서도 사진 촬영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건더기님 감사합니다..)

2. 우리나라는 우물안 개구리였다.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부터 스타크래프트로 인해 보급된 강력한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IT 강국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IT 강국이라 할수 있는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었는가?
국내 시장은 강력한 규제로 외산으로부터 보호되었고,
결국 국내 시장은 몇몇 회사가 장악해 버렸다.
세계 IT는 오픈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닫혀있다.
오픈은 커녕 규제와 처벌로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3. 우리나라는 도전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는 자신들의 헤게머니를 놓지 못하고 있다.
더 큰 파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헤게머니를 놓고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헤게머니를 놓는다는 그 사실이 두려운 것이다.

IMEI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외국의 거의 모든 통신사는 IMEI를 블랙리스트를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통신을 허용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폰만 차단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리스트에 있는 폰만 허용한다.
외국에서 언락된 아이폰을 사가지고 들어와도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통신사에서 휴대폰 식별번호를 통해 휴대폰을 관리하는데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이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파 등록 전까지만 해도 전자파 등록이 되지 않아서 iMEI를 등록시켜줄수 없다고 하였으나.
전자파 등록이 된 후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고 나올것으로 보인다..
개인 식별은 USIM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외국 첩보영화에서 많이 보는..
휴대폰에서 USIM 카드만 바꿔서 폰을 사용하는 일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된다..
통신사의 IMEI 관리 때문이다..
국제화를 꿈꾼다면 국내부터 바꿔야 한다..

4. 언론플레이가 심하다.
아이폰을 경계하는 기사가 유독 많이 눈에 보인다.
심지어 새로운 iPhone 3GS가 3일만에 100만대 팔렸다는 기사와
별볼일 없다는 기사가 동시에 나온다..
전자는 팩트고 후자는 억측이다.
그 외에도 아이폰을 그 공격 목표로 하는 기사들이 유독 많이 보인다.
언론플레이 하는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눈살이 찌푸려진다.
왠지 자신감이 없어보인다.

중요한 것은.
아이폰이 좋은 폰이여서 나와야 하는것이 아니라,
아이폰은 통신사가 쥐고 있는 헤게머니를 유저에게 돌려줄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점이다.
즉 아이폰 출시에 대해 사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논의의 중심을 다른곳으로 돌리려는 시도이다.
저런식의 기사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노력해도 좋게 봐지지 않는다.
단지 통신사의 언론플레이로 보일뿐이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IT 강국이 아니다.
국제화 국제화 외치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바다에 혼자 떨어져 있는 섬이다.
그리고 세계의 바다는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우리도 넓은 세계의 바다에 뛰어들면 된다.
할수 있다 구호만 외치지 말고,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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